농축산분야정책 건의사항

1		농산물가격 안정대책(배추, 무우, 양념류 등)

가. 농업통계의 불확실성 증대

❍ 기초자료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각종 대책을 제시해도 소용이

없는 상황 지속

나. 배추, 양념류 등의 가격 폭락 이유가 과연 과잉재배에 있는지 의문

❍ 국내 김치 소요량 91만톤 중 수입김치가 29만톤을 차지

(약 30% 점유)

❍ 즉, 수입김치의 증가가 배추, 마늘, 대파, 양파 등의 가격

폭락의 가장 큰 이유임

다. 건의사항

❍ 수입김치 최소화 및 국내산 김치 사용 대대적 홍보 필요

❍ 식당 및 단체 급식소(학교, 회사, 병원 등) 국내산 김치

사용 권고

(예)업소 전면에 착한식당, 착한가격, 농촌사랑, 나라사랑,

시골사랑, 고향사랑 등 농산물 이용에 따른 등급표시

<등급표시 예시>

쌀	김치	육류	양념	유기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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❍ 업체지원 및 홍보

- 농식품부, 지자체, 농협, 요식협회 등 홈페이지 홍보

- 친환경 및 GAP농가와 협약 체결

- 농협중앙회 운영자금 저리지원 등

<업체홍보 예시>

2		귀농 및 청년농업인 육성방안

가. 정부, 지자체, 농협 등에서 여러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으나

현장에서는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음

나. 30년이상 농업경력을 가진 농업인도 매년 작목선택시 어려움

→ 신규, 초보 농업인은 더욱 어려운게 현실임

다. 청년농업인 수당 등을 지급에 대한 건의사항

❍ (사)한국새농민중앙회는 전국 1만천여명의 유능하고 본인

농업 분야에서 자수성가하여 성공한 사람들로 구성되어

있음. 이러한 새농민 농가를 이용하여 청년농업인이 하고자

하는 작목을 선택하면 새농민 회원이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

하는 제도적 지원 필요

☞ 멘토의 농장을 일정부분 임차하여 멘토로부터 농사도 배우고

멘토의 농사도 도와주며 상부상조하여 귀농·귀촌 초기에

실패없이 농업·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멘토링 사업이 필요

3		농산물 생산안정제 모든 품목으로 확대

가. 농민들은 소비자가 원하는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전념할 수

있도록 농산물 생산안정제에 모든 품목이 포함되도록 확대 건의

(예) 낙농 쿼터제와 똑같은 방법은 아니더라도 주산지 중심으로

품목을 나눠 적정량의 수급 조절에 동참한 지역은 인센티브

부여, 그외 지역은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 등